무라카미 도모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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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라카미 도모카즈는 1906년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난 일본의 법조인이다. 도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재판관, 사법성 관료, 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1968년 최고재판소 재판관, 1973년 최고재판소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효에 따라 재일 조선인과 재일 대만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하는 통달을 내렸으며, 1976년에는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표의 격차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1976년 정년 퇴직 후 1987년 사망했으며, 훈1등 욱일대수장을 수훈받고 종2위에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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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카미 도모카즈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칭호 | 종2위 훈1등 |
| 이름 | 무라카미 도모카즈 |
| 원어명 | 村上 朝一 (むらかみ ともかず) |
| 출생지 | 후쿠오카현 다가와군 소에다마치 |
| 배우자 | 알 수 없음 |
| 자녀 | 무라카미 준이치 |
| 학력 |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
| 경력 | |
| 최고재판소 판사 임명 | 1968년11월 19일 |
| 최고재판소 판사 임명권자 | 제2차 사토 내각 |
| 최고재판소 장관 임명 | 1973년5월 21일 |
| 최고재판소 장관 퇴임 | 1976년5월 24일 |
| 최고재판소 장관 임명권자 | 쇼와 천황 ( 제2차 다나카 내각이 지명 ) |
| 최고재판소 장관 전임 | 이시다 가즈토 |
| 최고재판소 장관 후임 | 후지바야시 에키조 |
| 기타 정보 | |
| 서명 | 알 수 없음 |
2. 생애
무라카미 도모카즈는 1906년 후쿠오카현 다가와군 소에다촌(현 소에다정)에서 태어났다. 제삼고등학교와 도쿄제국대학(현 도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29년 재판관이 되었다. 오사카지방재판소, 교토지방재판소, 도쿄지방재판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1938년 사법성 민사국에서 근무했다. 1940년 민사국 제4과장이 되었고, 1942년에는 육군사정관이 되어 네덜란드령 동인도 자와섬에 파견되었으나, 미군에게 패배하여 억류되었다가 귀국했다.
복원 후 다시 사법성 민사국에서 근무하면서 「민법」 개정 작업에 관여했다. 1948년 2월 법무청(이후 법무성) 민사국장이 되어 1957년까지 재직했다. 1952년 4월 「평화조약 발효에 따른 조선인·대만인 등에 관한 국적 및 호적 사무의 처리에 대해」라는 통달을 내렸다.[1] 이 통달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 재일 조선인과 재일 대만인은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로서 외국인이 되었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재일동포 차별의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1957년 12월 최고검찰청 검사가 되었다. 1958년 9월 최고검찰청 공판부장이 되어 야카이 사건과 마쓰카와 사건에 관여했다. 1963년 8월 요코하마지방재판소장, 1965년 9월 도쿄고등재판소 판사, 1966년 7월 센다이고등재판소 장관, 1967년 7월 도쿄고등재판소 장관을 차례로 역임했다.
1968년 11월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었고, 1973년 5월 최고재판소 장관에 취임했다. 취임 당시 "나는 사법의 위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해가 있다면 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974년 5월 도쿄도 지요다구 하야부사정에 현 청사가 완공되었고, 같은 해에 법무성과 판검 교류를 촉진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1976년 4월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표의 격차가 크다며 전후 일본에서 처음으로 선거에 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사정판결의 원리에 따라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하지는 않았다.
1976년 5월 정년 퇴직했고, 1987년 2월 사망했다. 사후에 종2위에 추서됐다.
무라카미 도모카즈의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내용 |
|---|---|
| 1906년 | 후쿠오카현 출생 |
| 제삼고등학교, 도쿄 대학 법학부 졸업 | |
| 1929년 | 오사카에서 재판관으로 임관 |
| 1940년 | 사법성 민사국 제4과장 |
| 1942년 | 육군사정관으로서 네덜란드령 동인도 자바섬 부임 |
| 1948년 | 법무청 민사국장 취임 (이후 법무부, 법무성과 약 10년간 역임) |
| 1957년 | 최고검찰청 검사 |
| 1958년 | 최고검찰청 공판부장 |
| 1963년 | 요코하마 지방 재판소장 |
| 1965년 | 도쿄 고등 재판소 판사 (부 총괄 판사) |
| 1966년 | 센다이 고등 재판소 장관 |
| 1967년 | 도쿄 고등 재판소 장관 |
| 1968년 | 최고 재판소 재판관 |
| 1973년 | 제6대 최고 재판소 장관 |
| 1976년 | 정년 퇴관 |
3. 수상 및 서훈
4. 가족 관계
아버지와 형도 의사이다. 장남은 도쿄 대학 법학부 교수를 역임한 독일법 전공의 무라카미 준이치이다.
5. 참고 문헌
- 야마모토 유지, 最高裁物語|사이코사이 모노가타리일본어 (상·하) (일본 평론사, 1994년) (고단샤 +α 문고,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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